내과醫 “필수의료 살리기 전폭적 지원 필요”

단순 의대정원 확대는 숲 못보고 나무만 보는 대책

대한내과의사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폭적인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6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박근태 이사장은 “올해 의료계의 화두는 필수의료이다. 중증·응급의학 분야, 소아·분만 진료, 내과 중심의 동네의원까지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며 “의료계 전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료의 각 분야를 세분화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의 합리적인 확보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내과의사회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수가정책 및 재정지원, 필수의료 인력확보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협 의정연 발표에 따르면 2013~2020년 기간 동안 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 건 중 사망 신청 건은 내과가 전체건 수의 36.6%를 차지했다. 또한 2013~2018년 사이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으로 일본 경찰 신고 건수(연평균 82.5건) 대비 9.1배, 영국 의료과실 의심 관련 과실치사 경찰 접수 건수(연평균 24건) 대비 31.5배 높게 나타났다.

박 이사장은 “복잡성과 응급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내과가 의료과실로 인해 민·형사 책임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진료과목이다. 예비의사들의 기피 과목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무너진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할 것은 고의에 준할 정도의 의료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과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은 방어 진료를 조장하고 예비의사들의 필수의료분야 지원 기피를 가중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수가정책 및 재정지원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내년 건강보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의원의 환산지수는 1.6% 인상에 그쳐 200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래 최저인상률로 결정됐다. 최저인상률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위목록에 따라 환산지수에 차등을 둬 일부 분야에서 확보한 재정을 필수의료의 다른 영역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박근태 이사장은 “건정심은 추가 소요재정을 미리 밝히지 않고 공급자 단체를 배제한 채 그들만의 기준으로 정한 진료비 증가율을 참고해 인상률을 정하는 밀실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급여화 우선순위의 원칙과 결정 과정, 수가협상 일련의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를 다루는 일차의료가 필수의료의 중심축”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 기능은 외래진료이며 일차 의료에서 수행해야 할 적정 진료에 대한 수가 산출을 통해 형편없이 낮은 현재의 진찰료 수준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행위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일차의료에서의 진료 영역을 건강검진,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교육 및 예방사업 등으로 확대해야 하고,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와 커뮤니티케어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과의사회는 재정지원 방법으로 건강보험내의 1년 한도 예산안이 아닌 응급의료기금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기금 마련을 통한 재정투입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인력확보, 의료전달체계 확립

박 이사장은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의 확보를 위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각 나라의 지역적, 의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 수치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인용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과목을 기피하고 지방 의료인프라 붕괴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의 지방의대 신설법안을 발의하고 낙수효과와 같은 비현실적 예측을 하기도 하며 의사 수입에 대한 과장된 통계를 인용해 네거티브 여론몰이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타 의료선진국에서처럼 의료상황을 반영한 적정 의사 수를 모니터링하고 추계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내과와 관련해서는 “업무량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처참한 현실 때문에 내과 전공의 지원율,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낮아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원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우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와 국가건강검진 축소, 보건소의 선심성 할인 진료 폐지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박근태 이사장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 현재의 상황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을 한다면 위험에 빠진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과의사회는 앞으로도 의료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근거있는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