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의료 시장화 심해진 북한, 감염병 역량 강화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겪은 북한의 의료 현황 분석 및 향후 대북 보건의료 방향 논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 AI연구원 ‘잎새’ 공동 주최한 ‘북한 팬데믹 국제심포지엄’

팬데믹을 겪은 북한의 현황과 대응을 분석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대북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은 코로나19를 맞아 적극적인 봉쇄 정책을 시행했고, 한동안 공식적인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하다가 2022년 5월에 첫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을 발표하고, 7월에는 때 른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코로나 여파는 지속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한된 데이터로 인해 연구의 어려움은 있지만, 데이터 모델링 및 코로나19에 봉쇄 정책으로 대응한 중국·홍콩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겪은 북한의 상황을 예측하기도 했다. 연구 내용에 의하면 코로나19를 겪으며 북한의 의료 시장화가 더욱 심화됐으며, 이에 대응해 북한 당국은 병원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 AI연구원 ‘IPSAI(잎새)센터’의 공동 주최로 10월 31일, ENA 스위트호텔 회의실에서 ‘북한 팬데믹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AI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협동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물을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심포지엄은 총 3부로 나눠져 진행됐으며, 통일보건의료학회 윤석준 이사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윤석준 이사장은 “독일의 경우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뤄지기 전에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지고 있었고, 통일 이후 여파는 있었지만 각종 보건의료지표의 향상을 이뤘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북한과의 보건의료 교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모성 및 영아의 건강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UN에서 집계한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3.0으로 남한보다 6.5배 높으며 이는 감염병이나 영양 부족, 필수의약품 부족에서 기인한다,

윤석준 이사장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진 개성에서 6배나 많은 영아가 1살도 못 넘기고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이 되기 전 단계에서라도 영아사망률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인도적이다”라고 말했다.

2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은 연구위원은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 현황’ 발표에서 북한은 지금 보건의료의 시장화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에서의 의약품 거래 및 사적 보건의료체계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됐고, 사적 진료소로 불리는 개인 집에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의 공식 임금이 쌀 1kg 구매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표준화 약국 사업을 추진하고, 병원 명칭에서 ‘인민’을 삭제해 종합병원, 시병원, 군병원 등으로 부르며 현대적 신실 설비를 갖춘 종합적인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서울대 AI 연구원 전영일 IPSAI센터장은 “이번 팬데믹과 과거의 북한의 대응을 비교하면, 북-중 교류를 포함해 전면적인 국가 통제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열악한 보건의료역량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현재도 폐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이후 외부의 백신 지원도 거부한 북한의 정책은 경제적 악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영양실조 등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실태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북한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200~400만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인도적, 선제적인 대북보건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영일 센터장은 “북한의 현지보건의료에 대응하는 3개의 축인 정부와 국제기구, NGO 채널 협력을 필요에 따라 바꿔 사용하며 ‘남북한 만성코로나19 환자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한 감염병 연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표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세의대 이혜진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백신 제공을 거부한 이유는 전 국민을 접종하기에는 양이 부족했으며, 콜드체인 등 접종 시스템의 부재와 함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외부인의 유입이 반갑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국제 의료진들이 모두 철수하며 현재 북한의 소아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백신 개발 역량을 갖추고 싶어하지만, 역량이 부족해 전형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의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교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의료부문에서 시장에 대한 단속, 통제를 강화하며 한편으로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경 지역인 나선과 신의주의 방역을 강조하며 언제든 문을 열면 코로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사회와 국내 여론도 중요하다. 대규모 협력에 대해 북한은 좋아하더라도 국내외 여론은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내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기회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국제사회 여론이 좋지 않으며, 국내에서도 북한을 지원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만큼 먼저 이에 대한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냉각된 남북 관계 속에서 북한도 대한민국의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영일 교수는 “현재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경제활동을 러시아 전쟁 지원 등 군사경제 측면으로 돌파하는 듯 보인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통해 단계적인 사회 회복이 일어났듯이, 북한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보건의료 부분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