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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내 항생제 사용관리, 7년째 수가 없어… 활성화 동력 필요”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확대 위한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료’ 수가 마련되나
질병관리청-대한항균요볍학회, ‘2023 항생제 내성 포럼’ 개최

‘항생제 내성’은 전세계적으로 지금도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고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내에는 7년째 관련 수가가 없는 등 미진한 측면이 있다.

현재 1,2차 병원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별도의 보상이 없어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항생제 관리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질병관리청과 대한항균요법학회는 ‘2023 항생제 내성 포럼’을 11월 22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개최했다.

1부에서는 국내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항생제 스튜어드십, ASP)의 현황 및 발전 방향, 해외 제도와의 비교가 이뤄졌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KONAS(korea national antimicrobial use analysis system)는 현재 대한감염학회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검토중이다.

이는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체계인데, 자료 수집·분석에서 데이터 환류 시점까지 1~2년의 간극이 존재하고, 비보험 처방이 청구자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환자실의 항생제 사용량이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2부는 ‘항생제 사용 관리전략’으로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서 ASP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발표됐다.

대한항균요법학회 김신우 회장은 “감염관리를 의사 개개인이 할 수는 없다. 감염관리실에 ASP팀이 있고, 전문가들이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국가 등에서는 항생제 내성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멘토링 등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특히 운영 비율이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미국은 2017년과 2019년에 걸쳐 거의 모든 병원에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한국은 최근 84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그중 ASP를 수행할 인적·시간적 요건이 전혀 없는 기관이 94%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문송미 교수가 ‘의료기관 항생제관리팀 운영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병원은 ASP 프로그램을 도입한지 10년이 됐으며, 정착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운영이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문송미 교수는 “항생제관리팀은 매일 수행하는 활동과 정기적 관리활동을 나눠서 수행하며, 처방의사의 처방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좀 더 안정감 있게 처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항생제 관리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방 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한항생제의 사용을 문의하면 항생제관리팀에서 확인 후 승인 또는 거부하는 형식이며, 승인 시 최대 7일 사용, 거부 시에는 즉시 사용이 중단된다. 도입 후 의사들로부터 “종료일을 정할 수 없는데 왜 적으라고 하느냐, 왜 처방을 어렵게 만드느냐”는 문의 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문송미 교수는 “현재 병원약사, 감염내과 전문의 등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방향성을 국가가 제시하고, 병원이 따라가게 해야 한다. 전체 구성원이 항생제 내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고 인력 문제 해결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생태계를 바라보는 원헬스적 접근 측면에서 건국대 수의과대학 박희명 교수가 ‘반려동물 관련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 관리전략’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가 정책에 의해 사육동물의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에게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항생제 처방이 다수 이뤄지고 있으며, 추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관계부처, 심평원, 제약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필수 항생제 관리에 대한 대책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 경우 갑자기 재고가 떨어지면 큰 문제가 된다. 기존 항생제에 대한 생산, 유통, 재고 모니터링 체계와 항생제 신약 도입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생제 관리에 대해서는 학회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째 관련 수가가 생기지 않아 아쉽다. 올해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음에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는 병원들이 항생제 관리를 위한 적극적 팀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질적인 성과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항생제 내성 대응은 모든 병원이 함께 해야 의미가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재차 제시됐다.

질병관리청 임숙영 의료안전예방국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책 방향에 있는 항생제 내성 수가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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