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 의협 ‘강력 규탄’

20일 복지위서 더불어민주당, 정부·여당 반대에도 단독처리… 의협 “혈세 낭비와 비효율적 법안의 강행 추진 절대 반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20일 국회 복건복지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규탄했다.

지난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까지 더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주도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의협은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했다며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목표로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의협은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부실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며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 원(연평균 1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고, 공공의대 건축 및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생 학비 등 해마다 약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대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끝으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교육 및 의료 정책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 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도 공공의대뿐 아니라 지역의사제에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는 건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지역의사제는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정신에 맞게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했는데 적절한지 등 쟁점이 많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해서도)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오늘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