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방의 의무를 지는 청년들의 노력·헌신을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몇 차례에 걸쳐 젊은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 혹은 군의관으로 일정 기간 복무하게 되는 상황을 ‘개인적인 피해’로 표현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와 군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단순히 ‘피해’로 표현하는 것은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들과 군의관들의 사기를 극심하게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의 노력과 헌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과 군의관들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과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땀 흘리며 진료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람을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에 가까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해 본 협의회는 유감을 표합니다. 

수십 년간 큰 개선 없이 유지된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개선 의지는 보여주지 않은 채로, 오로지 젊은 의사들에게 좌절감을 불러오기 위한 목적으로 37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해당 발언은 현역병(육군 기준)의 2배가 넘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꺼려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사전 이탈을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키고 추후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최근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의 인력을 차출해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차출할 경우 농어촌지역 등 지역사회 의료공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활용 계획 이면에 ‘2-3차 의료기관에서의 보건의료’와 ‘지역사회에서의 보건의료’에 분명한 차등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금도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과 군의관들의 노력을 존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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