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3월부터 1200억원 투입 등 필수의료 수가 개선 나선다

연내 수가 개선 지속 추진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3월부터 1200억원을 신속 투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2000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다만, 건정심 의결 과정에서 소요재정이 변동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극 보상한다.

둘째로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해 어려운 지역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대해 난이도와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한편,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로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해 고난도 소아 외과계열 과목에 대한 의료진의 보상을 높인다.

넷째로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정부는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 심장질환 담당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고된 추진과제들은 3월 즉시 추진되며, 정부는 2~4분기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