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장내시경학회 “의대정원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못살려”

10일 기자간담회, 정책 졸속추진 정부 비판… “현재 정책은 필수의료를 더 죽이는 방향” 지적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단순 의대정원 증원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에 쓴소리를 날렸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10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43회 춘계 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과 내시경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장웅기 회장은 “최근 의료계계는 짧은 기간 동안 큰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을 졸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가 붕괴돼 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행위와 검사에 대해 말도 안되는 저수가 정책, 의료사고와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사고시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배상 판결로 이어지는 부담감 등 때문”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필수의료를 더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내시경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내시경의 포셉과 스네어 가격을 내시경을 포기할 정도로 깎아 내리면서 국민 건강을 운운하고 있다”며 “OECD 중 최저 수가인 내시경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가격을 치료제 재평가란 이유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회장은 “포셉과 스내어 수가는 그대로 둬 달라. 만약 수가 인하를 하겠다고 한다면 생명과 관련된 내시경 검사가 침습적인 검사와 술기인 것을 감안해 내시경 위험관리료를 신설해 내시경 수가를 보전해 달라”며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시 고의적인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한다. 그래야 필수의료가 그나마 유지라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제43회 춘계학술대회는 혼란스러운 의료계 상황에서도 1118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의들은 임상과 내시경검사 수기에서 실제로 사용할 유용한 정보와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핸즈온 코스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