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醫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 몰락 가져올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 당장 철회하라”

21일 성명서,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 천명

대한내과사회가 어제(20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강력 규탄했다.

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배정안을 살펴보면 위기 국면을 일단 의사 수 확대로 틀어막겠다는 발상 자체도 우습지만 지역 국립대 의대정원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것부터가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충분한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수련환경도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많은 전공의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비통한 심정을 품고 각 개인의 자유의지로 사직을 하게 되었고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경험할 게 뻔한 많은 의대생들마저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의사단체가 주도하고 조종한 집단사직, 집단휴학으로 규정하여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사전통지 등의 겁박을 남발하고 병원과 대학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휴학계 수리 금지 등의 국민의 기본권마저 억압하는 독재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대정원의 폭발적인 증원은 결국 과학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가속화하여 이공계가 몰락하고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망치는 악수”라며 “낮은 역량의 의료인을 다수 양성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료와 이공계의 몰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장 올해 교육제도의 대혼란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비과학적, 무원칙의 이번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볼모로 하여 단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허울뿐인 대책으로 판단하고 절대 반대함을 밝힌다”며 “이번 배정안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탄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 의료계 동료, 후배들을 다치게 한다면 그 책임은 일관되게 무자비 무관용의 태도를 보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으니 이를 묵과하지 않고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통령과 정부는 2024년 3월 20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한다는 미명하에 그동안 집요하게 밀어붙인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을 발표하였다. 단기간에 이해할 수 없는 증가 폭의 의대정원 증원책 자체가 합리적 근거가 미약하고 꼭두각시 협의체를 통한 형식적 논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밝혀진 후 각계각층의 우려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었다.

의대정원 증원은 한 달 전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의 필요조건인데 의료계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시장경제 논리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알려졌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그마저도 필수의료의 위기, 지역의료 악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이 환자의 생명을 책임감 있게 보살필 수 있게 하고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을 떠난 의료인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번 배정안을 살펴보면 위기 국면을 일단 의사 수 확대로 틀어막겠다는 발상 자체도 우습지만 지역 국립대 의대정원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것부터가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충분한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수련환경도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책 발표 이후 의료계는 정부의 아집과 독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이번 정책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부터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면서 “국민의 명령”이다, “더 미룰 수 없다” 등을 내걸며 협상을 거부했다.

결국 많은 전공의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비통한 심정을 품고 각 개인의 자유의지로 사직을 하게 되었고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경험할 게 뻔한 많은 의대생들마저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의사단체가 주도하고 조종한 집단사직, 집단휴학으로 규정하여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사전통지 등의 겁박을 남발하고 병원과 대학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휴학계 수리 금지 등의 국민의 기본권마저 억압하는 독재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불어 의료계 인사들에게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죄목을 뒤집어씌우려 잦은 출두와 조사를 통해 일종의 “사회적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노조 탄압을 통해 지지율 상승을 경험한 집권 세력이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련의 과정은 결국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한 처사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사직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가 나간 자리를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하고 교육 및 수련 현장의 현실은 무시한 채 오직 대학의 명예를 고려한 말도 안 되는 이번 배정안에 큰 실망감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정부는 의사들을 다른 직종, 다른 나라의 연봉과 비교하며 필수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나쁜 집단으로 악마화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고 있음에도 “국가의료대란”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지옥 같은 근무조건에서 상급병원을 지탱하고 있을 때는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서인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전문의 충원, 교수충원 등을 들먹이며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날마다 내뱉고 있다.

또한, 의대정원의 폭발적인 증원은 결국 과학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가속화하여 이공계가 몰락하고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망치는 악수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의대정원 증원책에 의사단체, 의대 교수,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하는 이유를 정부는 진정 모르고 있는가? 의사들을 이기기 위해 끝장 보겠다는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일삼으며 결국 근거 없는 증원책을 원칙 없이 구체화하였다.

이야말로 낮은 역량의 의료인을 다수 양성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료와 이공계의 몰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장 올해 교육제도의 대혼란도 초래할 것이다.

대한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비과학적, 무원칙의 이번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볼모로 하여 단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허울뿐인 대책으로 판단하고 절대 반대함을 밝힌다.

더불어 이번 배정안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탄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 의료계 동료, 후배들을 다치게 한다면 그 책임은 일관되게 무자비 무관용의 태도를 보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으니 이를 묵과하지 않고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4년 3월 21일

대한내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