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 회의 개최

TF 위원장으로 황만성 원광대 교수 선출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가 출범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1일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제도혁신 TF)’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정부 12명으로 구성됐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 개선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제도혁신 TF 회의는 TF 위원장으로 황만성 교수(원광대)를 선출하고, 각 계의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Kick-Off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도혁신 TF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감정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절차 전반의 개선사항과 의료분쟁 사례 DB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예산 소요사항 등 법 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단기·중기 과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과제로 마련될 예정이다.

제도혁신 TF에서 1차적으로 ▲ 조정의 실효성 강화와 감정의 신뢰도 제고 등 조정·감정 제도 개선 ▲ 의료사고의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한 대국민 정보제공 방안 ▲ 기타 법령 정비사항 등 과제범위와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오는 4월에 진행 예정인 2차 회의에서는 실무TF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개선과제 및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제도혁신 TF를 통해 제도 이용자·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분쟁 해결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