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기능 조정해야"

건강보험제도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집행조직인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 최병호 팀장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국민 건강위험의 보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건강보험 관리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현재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관리, 집행하는 보험자 역할을 맡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보험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전환돼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국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기금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보험이라 국민연금 등과 재정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금화에 반대하고 있다.

최 팀장은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심사 기능을 통합해 건강보험관리원으로 조직을 일원화하고, 심평원은 평가전문기관인 의료평가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의료정보를 생산·통합 관리하는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공보험 역할을 맡되, 가벼운 질환이나 신 의료기술 등 비보험 영역에서는 민영보험과 공보험 간의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민간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의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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