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병원 5개소,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로 육성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총 10조7000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방국립대병원 5개소를 선정해 광역단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효과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에 추진할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했다.
중앙부처 사업 8조9000억원 및 지자체 자체사업 1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10조7000억원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시행하는 주요 저출산 대책사업을 살펴보면 임신에서 출산,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생애 초기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지방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로 육성하고(5개소) 만 6세미만 모든 영유아(295만명) 건강검진 실시 및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확대(6000명→3만1000명)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친화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를 확대(만 3세아까지)할 예정이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약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본격 지급한다.

7월부터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고령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실버의료기기 등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16개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국비보조를 포함해 총 8조7000억원으로 저출산 대책 1074개 과제에 지난해 보다 7000억원(21.6%) 증가한 4조원이다.

특히 신용카드와 제휴, 다자녀가구에 각종 할인 및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우대카드’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대책 566개 과제에 지난해 2조4000억원보다 2조원(83.5%)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도 심의했다.

2006년도 정책 추진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분야별 평가 결과, 전체평균점수는 240점 만점에 199.6점(100점 만점 기준 83.2점)으로 양호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 16개 시·도 중 부산, 전남, 서울, 충북, 전북 5개 시·도가 상위 30% 우수 그룹에 속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수립(2006년 8월)하면서 범정부적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나선 초년도의 정책 성과에 대한 시범평가로 저출산·고령화 극복이라는 최종목표에 부합하도록 정책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향후 차년도 시행계획 등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2007년도 추진실적 평가에도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출산양육 장애요인 제도개선 추진계획’, ‘가족친화경영 확산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고령친화 모델지역 사업추진방안’ 등을 보고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출산·양육 장애요인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총 10개 부처 40개 과제를 발굴, ‘자녀 있는 부의 출퇴근 군복무 허용’등 17개 과제를 개선했으며 나머지 23개 과제도 2008년~2009년 중에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친화모델지역 사업추진방안‘에 따르면 부여·순창·의성·원주 등 4개 지역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개발사업 연계 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원주를 세계적 의료산업 지역으로 육성하고 자립형 종합노인복지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