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처방전 12% 약국 조제내역과 달라

건보공단, 진료비 허위 청구 실태 공개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원외 처방전의 12%가 약국의 조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병·의원 3만7792곳에서 2006년 3월에 발행한 원외 처방전 3382만4000건을 약국의 조제명세와 대조·확인한 결과, 12.2%인 413만2000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원외 처방전이 약국의 조제명세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의료기관은 전체 조사대상의 61.9%인 2만3407곳이나 됐다. 한 의원의 경우 조사기간 중에 발행한 원외 처방전 1955건의 89.3%(1746건)가 약국 조제명세와 일치하지 않았다.

불일치 유형별로는 병·의원 처방금액보다 약국 조제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160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조제명세는 있지만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명세가 없는 경우가 136만50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과잉처방으로 인해 진료비 청구금액이 삭감되는 것을 피하려고 병·의원들이 실제 처방내역과 다르게 특정 약제를 누락하거나 일일 투여량을 축소해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 원외 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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