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요양기관에 최대 90% 인센티브 지급 추진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이르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약제비 적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약값보다 의약품을 싸게 사서 실거래 구입 가격대로 건강보험에 청구할 경우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해당 요양기관에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보험약값과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약값 간 차액의 50∼90%를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전체 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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