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보장방안 추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고지원율을 고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새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건강보험 전반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합리적인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6년 747억원, 2007년 2847억원의 당기적자를 각각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적자폭이 2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국고지원과 관련,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둔 담배부담금 6%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의료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2002년 이후 지난 6년간 모두 2조6961억원이 덜 지원됐다. 이는 법령상 국고지원율이 ‘14%에 상당하는’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국고지원이라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보재정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만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고정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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