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민영화가 아닌 의료서비스 민영화가 문제”

건세, 민간보험 활성화 및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 중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와 관련해 정작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민영화’라며 반박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건보 민영화는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에 ‘건강보험 민영화’라는 표현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해를 해경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것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의 상영과 관련있다. 이 영화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방향이 궁극적으로 미국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둘째, 보험회사가 국민들을 가려 보험에 가입시키며 특히 질병을 가진 자는 절대 보험회사가 가입시켜주지 않는 점.
셋째, 보험회사는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심지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을 통해 이런 행동의 정당화.
넷째, 보험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의료비가 너무 비싸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 발생.

건세는 “네티즌의 이런 반응을 볼 때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건강보험의 확대정책은 제시하지 않은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세는 “복지부의 해명으로 네티즌들은 더 이상 ‘건강보험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존재하는 한 네티즌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