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건비, 과다지출 ‘도마위’

[국감]상위직급 과다로 인한 인건비 386억원 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과다지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4급이상 상위직급 인원이 5급이하 하위직급인원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아 연간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건보공단의 운영비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건비 과다지출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의 직원이 정원에 비해 2144명이 많으나, 5급 이하의 직원은 정원에 비해 2243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다는 것.

원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는 직원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 그러나 이미 4급이상 직급인원이 과다한 현실속에서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보다는 상위직급의 자연적 결손 발생시 무리한 승급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