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능강화 등 ‘지역의료서비스’ 전면 확대·개편

공공의료 통해 응급처치-만성질환 관리-치매 조기검진 등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를 개편 지역의료서비스가 대대적으로 확대·개편된다.

오는 2012년까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 이내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2010년부터 응급의료 재원과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모든 보건소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등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양양·울진 등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고(2010년12월)하고, 전국 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 및 중증 외상 등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응급질환 특성화센터’ 72곳이 설치된다.

전국 어디서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처치가 가능하고, 중증 응급질환 발생시에도 권역별로 1시간 이내에 처치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참고로 3시간 이내 치료율은 우리나라 20.5%, 미국 35%, 영국 40%, 일본 37%이며, 10만명당 뇌졸중사망률은 우리나라 83.8명, 미국 38.9명, 영국 63.3명, 일본 53.9명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253개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치매조기 검진 등 예방적·맞춤형 종합보건서비스 기관으로 개편된다.

34개 지방의료원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된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거점 지방대학병원을 선정, 간질환·호흡기 질환 등 질환별로 전문질환센터를 설치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지역암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이 건립된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접근도가 낮은 지역에는 ‘이동 암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26개 시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확대돼 2010년부터는 현재는 대상이 아닌 4등급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치매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4개 권역별 치매센터가 설치되고, 보건소 치매관리센터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에 재활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국 6개 권역에 재활전문병원이 건립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사업도 2008년 2만명→2009년 2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러한 대책을 추진키 위해 2012년까지 총 3조원 수준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의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