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현행 2원화체제 유지 불가피”

교육부, 2단계 BK21추진…전환반대에 불이익

교육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의대, 연세의대에 이어 고려의대, 중앙의대도 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접하자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초 방침대로 2단계 ‘BK21’사업 해당분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조기 정착 시키려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사업은 출발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가운데 내년부터 의대학제는 ‘4+4’제와 ‘2+4’제의 2원화된 동반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주요 의대들의 잇따른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거부 방침이 전해지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만큼 존중하겠지만,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의 해당 분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실상 이번 주말로 되어 있는 최종 시한은 무의미해지게 되었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뒤 일부 대학이 당초 5월21일까지였던 2008~2009학년도 전문대학원 전환 신청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내심 다른 의대들만이라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의과대학장 협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각자 갈길을 가자’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자 이미 주요 의대들의 움직임은 전환반대로 서서히 방향을 굳히기 시작했다.
 
급기야 고대의대가 30일 추가로 반대를 결정하기에 이르러 교육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사업은 초반부터 차질을 빚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반면 지방 국립대를 비롯 4개대는 전환 희망 접수 기한이 6월4일까지임에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교육부에 공식 접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의대 중 절반 가량은 `4(학부)+4(대학원)'의 전문대학원으로 바뀌는 반면 나머지는 `2(예과)+4(본과)'의 의과대학을 유지하는 2원화된 `학제체제'의 유지가 불가피 해졌다.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될 대학은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가 가장 먼저 2003년 전환해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했고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포천중문의대 등은 2006학년도 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한다. 또한 이화여대가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꿀 예정이어서 모두 10개 의대가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뽑게 되며 금주말 최종 시한인 4일까지 대부분 국립의대 와 일부 사립의대가 추가로 전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은 전국 10개 치의대 가운데 경북대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가 2005학년도, 부산대는 2006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각각 바꾸었거나 바꿀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4일까지 2008~2009학년도에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을 파악, 재정 지원을 해주고 2010학년도부터 2원화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강제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꿀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단계 BK21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BK21 사업으로 양성하려는 인력이 5~10년 이후 산업을 선도할 대학원 중심 복합학문 분야인 만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분야 프로젝트에서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는 어렵다는 논리이다.
 
BK21 사업은 과학기술ㆍ인문사회ㆍ지방대ㆍ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7년간 1조1천677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2단계사업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법학 전문대학원을 선정해 인가할 때 의ㆍ치의학 등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대학원 전환 실적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른바 `빅3' 주요 의대들이 반기를 들어 전문대학원 정책추진 의지에 금이 간 것은 물론 법학, 의ㆍ치의학, 경영학 등 주요 분야 전문대학원체제 구축을 통해 대입 경쟁을 완화, 초ㆍ중등 교육 정상화 효과까지 도모했던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에도 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 전문분야 대학원 체제가 대세로 자리잡으면 이들 대학도 따라올 것"이라며 "2008~2009학년도 전환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의 주요대학 중 반대 의사를 밝힌 3개교 외에 아직 가톨릭의대측이 전혀 의사를 전달해오지 않고 있으나 중대측은 비공식 논의결과 반대하는 방향으로 입장변화를 보였다”면서 “전환의사가 없었던 대학 가운데 전환의사를 밝혀온 곳도 있어 신청마감일까지 아직 예측할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계자는 “현재 의대학장협의회의 요구안을 받은 이후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복무기간 단축  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e-mail])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