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필수예방접종 참여할까?’

개원가, “본인부담금 30%지원 부족…무료 진행돼야”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비용의 30%수준의 지원으로 인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아동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B형간염 △결핵(BCG,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등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을 받을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비용의 30%수준을 지원한다.

그러나 만 12세 미만의 대상이 가장 많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내부에서 찬반의견이 대두되면서 제도 시행에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문제의 핵심은 본인부담금의 30%만 을 지원한다는데 있다. 이에 소아청소년개원의협은 지난 4일 정부의 이번 정책과 관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소아청소년개원의협의회 이청민 회장은 “이번주 토요일(14일)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회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있다”면서, “지난 2005년 시범사업당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은 본인부담금의 30%만을 지원한다는 것이 찬반논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것은 이번 사업에서 보건소와는 달리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30%를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이청민 회장은 “보건소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만약 예산이 적다면 필수예방접종의 수를 줄이거나 연령의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누구라도 본인부담금이 없는 보건소를 찾지 돈을 내면서 의료기관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역시 이번 필수예방접종사업과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유관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해왔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유관단체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물론 소아청소년개원의협의회에서 찬반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의료행위로서 의사들이 해야한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향후 2012년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차후에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무료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소아청소년개원의협의회의 설문결과에 따라 오는 17일 확대 대책회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개원의협의회 역시 이번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무턱대고 반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문제도 의료기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업자체를 반대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어 결국 설득작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필수예방접종 사업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불참하게 될 경우 정부의 설익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