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품 등재, 다빈도 중심 전환 필요”

보사연 이의경실장, 처방 활용약품 전반수준 지적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선정에 있어서 사용의 빈도수 중심으로 ’선별목록 체계’ 전환이 시급한 만큼 처방활용 약품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이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보험의약품 등재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기고에서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보험 등재에 신중한 선별이 요구된다고 제의했다.
 
이의경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청에서 제조나 수입허가한 의약품 중 법에서 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의약품이 보험급여대상으로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이 많다”며 “2005년 2월 현재 4647개 품목이 미생산 되고 있어 전체 동재약품의 22.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보험등재된 의약품이 실제 처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 한달간 전국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보험급여 의약품은 1만9465품목(5112성분)으로 이중 1만2370개 품목(3924개 성분, 급여 품목구 대비 63.55%)이 실제 처방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처방현황에서는 외래의 경우 1만1823품목, 입원은 9423품목으로 외래의 처방품목이 입원보다 더 많았으며 제형별로는 주사제의 경우 급여품목수에 대한 처방품목수 비중이 46.78%로, 내복제의 76.43%, 외용제의 65.83%”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사제의 경우 7713품목이 등재되어 있지만 이중 35.91%에 해당하는 2770품목이 미생산될 뿐만 아니라, 실제처방 되고있는 의약품은 급여품목수의 반에도 못 미친다”며 “주사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액 약품비 품목수 및 성분수에 따른 약품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의 품목들이 전체 약품비의 80%이상을, 상위 20%품목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입원 및 외래, 성분 및 품목의 구분과 무관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실장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되는 의약품은 약 2만여 품목에 이르지만 실제 
2000여 품목이 보험약품비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보험급여 정책은 다빈도 사용 의약품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범위를 '선별목록 체계’로 전환, 급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양적으로 관리의 효율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의약품의 임상적 중요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급여의약품 대상범위를 결정, 등재관리의 질적수준을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병행 “현행 약가재평가제도를 확대운영으로 약가는 물론 보험등재 여부에 대한 재평가도 병행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의 동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e-mail])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