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 병상-급성기병상수, OECD 평균보다 높아

“의료장비 포화상태, 활동의사와 간호사는 부족”

최근 발표된 2009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9.3병상으로 회원국 평균인 5.4병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활동의사는 부족했다.

보건복지부가족부가 발표한 OECD Health Data에서는 2007년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9.3병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총 병상수 5.4병상보다 많으며, 2007년 우리나라 총 병상수는 2002년 6.6병상에 비해 2.7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OECD 회원국 중에서 인구 1,000명당 총 병상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13.9병상이며, 독일, 오스트리아가 각각 8.2병상, 7.8병상임. 반면에 멕시코, 터키는 3병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2007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급성기의료 병상수는 7.1병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8병상에 비해 3.3병상 더 많았다.

국가간 ‘급성기의료’의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2007년 OECD 회원국 중에서 급성기의료 병상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 8.2병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오스트리아 순으로 인구 1,000명당 6병상 이상임. 반면, 멕시코, 스웨덴, 스페인(2006년)은 2병상 대로 병상수가 적은 국가들이다.

복지부는 “급성기의료 병상수는 병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척도가 된다”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급성기의료 병상수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하에서 병실 병상수에 대한 적절한 수용계획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병상과 급성기의료병상과의 구분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2007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OECD 회원국 활동의사 수 3.1명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한의사협회의 자료와는 달랐다.

OECD Health Data는 2007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 1.7명은 2002년 1.5명에 비해 0.2명이 증가한 것이며, OECD회원국(2002년 2.9명) 평균의 활동의사 증가수인 0.2명과 같은 증가 수준을 보였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그리스(2006)와 벨기에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명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터키, 우리나라, 멕시코는 2명 이하의 적은 국가이다.
일본(2006), 캐나다, 폴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도 활동의사수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의사의 수, 분포, 구성은 의료직 진입의 제한, 전문분야 선택, 인구통계적 특성, 보수, 근로조건, 국외이주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07년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간호사 수 9.6명보다 적었다. 2007년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 수는 2002년 3.4명에 비해 0.8명 증가한 것이며, OECD회원국(2002년 8.0명) 평균의 활동간호사 증가 수인 1.6명는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활동간호사 수는 OECD 국가간에 서로 다른 범주의 간호사의 포함, 불완전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사 방법의 차이점 등과 관련해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활동간호사 부족은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퇴직에 의한 간호사 공급의 감소와 관련이 있어 적정 간호사 수를 유지시키는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에 비해 의료기기 등은 기타 회원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우리나라의 CT 스캐너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37.1대로 OECD 평균 보유 대수 20.2대보다 많았다. 2007년 보유 대수 37.1대는 2002년의 31.0대보다 6.1대가 증가한 것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호주가 56.0대(2006년)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벨기에가 41.6대, 우리나라 37.1대로 보유 대수가 많은 국가이며, 멕시코, 헝가리, 영국(2006년)은 8대 미만으로 가장 적은 국가들로 분석됐다.

2007년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16.0대로 OECD 평균 보유 대수 11.0대보다 많아, 2002년의 7.9대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술인 CT, MRI의 확산은 OECD 회원국가의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즉, 이들 장비는 광범위한 질병을 진단하는데 이용되며 장비의 전체적인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 주기는 하지만 실제 이용 정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