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회 ICF 도입…장애진단 패러다임 바꾼다

강윤규 이사장, “등급 따른 보상보다 사회 적응능력 길러야”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강윤규 ·고려의대)가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라는 신 장애진단 개념을 도입하고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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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강윤규 이사장은 지난 30일 개최된 제 37차 추계학술대회에서 ICF개념의 도입을 선포하고 기존 장애 진단시 절대적 요건으로 작용한 등급에 따른 보상금지불 방식을 탈피하고,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함양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ICF란 장애를 질병과 손상의 일원적 결과로 보던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손상은 신체구능과 구조의 결함으로, 장애는 활동제한, 참여제한 등 이원적으로 정의해 치료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것을 뜻한다.

즉, 장애를 가진 것은 불편한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접근을 우선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강 이사장은 “ICF 분류체계는 기능과 구조의 문제는 손상으로, 활동과 참여의 문제는 각각 제한과 제약으로, 그리고 환경 문제는 방해로 표현하고 있어 장애를 다원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또한 “ICF의 개념에 따라 재활을 정의하면, 재활이란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를 경험한 사람이 주어진 환경속에서 최적의 기능, 혹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 판정에 기준이 된 1~14의 기존 분류 등급을 없애고 기능과 구조별, 사회활동별 수행능력에 대한 요소를 한 사람의 건강 및 건강 관련 상태를 일련의 코드로 표현했다.

일례로 지체장애인을 이 ICF 분류체계에 따라 접근할 경우 이 장애인의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휠췌어를 타고 어느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방지턱 등으로 불편한 것은 없나 살펴보는 등 그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해물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만약 시각기능에 ICF개념을 도입할 경우 이것은 여러가지 거리에서 한쪽눈 혹은 양쪽 눈으로 형태, 윤곽을 감지하는 기능의 수준으로 정의돼므로 시력상의 이상 정도는 이러한 매개변수와 관련해 경도, 중도, 고도, 혹은 완전이상 단계로 코드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 각 단계별로 일정한 일련의 코드를 가질 수 있다.

강 이사장은 “ICF가 국내에서는 아직 소개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유럽과 북미지역에서는 이미 각 보건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이 개념의 도입이 국내에서 활성화 될 경우 전체적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없어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특히 ICF 개념의 도입에 따른 장애 분류의 표준화는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 보험대로, 교통보험의 경우 교통보험대로,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대로 장애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의료수가 차이 및 치료기간 차이 등의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활의학회는 이 개념이 가진 장점을 의료계 및 사회 전반에 설파하고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합의점을 찾아, 기존 장애등급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서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재활의학회는 근로복지공단과 조만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산업재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재활병원인증제 심사를 담당, 재활치료질의 표준화에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