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하향평준화 우려된다” 주장

서울의대 성명훈교수, 내달 심포지엄 통해 공론화

최근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 통제정책에 있어 자율성과 경쟁력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한 일간지의 칼럼을 통해 서울대병원 성명훈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방안은 국립대병원들을 거대한 보건소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립대병원의 차세대 의료인력 양성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훈 교수는 "연구·진료 역량이 서로 다른 10여개 국립대병원을 하나로 묶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며 "이는 국립대병원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체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국립대병원들이 국가중앙의료원의 지도 감독아래 자율성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성 교수는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의료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이 소탐대실을 초래하는 정책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성명훈 교수는 “다음달 중순 경 '국립대병원의 변화와 위상'(가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e-mail])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