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초음파 등 진료비 임의인상 “단속 예고”

국회,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불구 무분별 인상 왜 못막나!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와 발맞춰 일부 지정요양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진료비를 인상하는 것에 자율시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운맘 카드제도 시행 이후, 병원도 덩달아 비급여 진료비를 인상하고 있다며 시정할 것을 지적한바 있다.

김금래 의원은 “복지부 평가 우수등급을 받은 상위 57개 전국 종합병원의 산전 초음파 비용 인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운맘 카드제도가 시행된 이후 초진비는 28곳, 재진비는 32곳에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초진비를 올린 28곳으로 ′08년 12월 4만 4,450원에서 ′10년 3월 7만 7,892원으로 평균 3만 3,442원(75.23%)을 인상했고, 재진비를 인상한 32곳은 2만 9,644원(′08년)에서 5만 3,281원(′10년)으로 2만 3,636원(79.73%)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비급여 검사로 아이의 기형 여부를 알아보는 양수검사는 초진 비용은 37곳, 재진 비용은 38곳에서 각각 인상하고 있었다.

이에 김금래 의원은 “고운맘 카드제도 시행 이후 그리고 지원금 인상 이후 각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인상에 대한 복지부 자체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병원의 합당한 이유 없는 진료비 인상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가 관련 단체에 자율 시정 등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에 공문을 통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 확대에 맞춰 일부 지정요양기관이 초음파 검사비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무분별하게 인상하는 등, 동 사업의 취지에 반하고 있어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라면서도 “무분별하게 인상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실태조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요양기관의 노력만을 강조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