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설치…실행가능성 희박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대책특별법안에 회의성 의견제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안은 실행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대책특별법안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앞서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3개 기관은 지난 2월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팀은 저출산 관련 25개 법률, 중앙부처 80개 정책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577개 정책과제를 연구해 최종적으로 (가칭)저출산대책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고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조문에 대해 국회예산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한 것.

저출산대책특별법은 보건소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설치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전초음파검사, 난임극복 비용의 지원, 순회이동 산전진찰 서비스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이중에서 보건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의 비용추계결과, 2011년에 451억4400만원이 필요하며 향후 5년간 1279억7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검토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설치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이유인즉, 중소도시의 산부인과도 신생아 출생감소로 인해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 수급문제, 병원경영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안과 관련, 현재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이미 실시중이며 신고업종인 산후조리원은 민간영역에서 활성화돼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경우 기존 업자 저항이 우려된다며 기존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