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4단체, 전문약 방송광고 절대 반대

공동성명 “국민건강 뒷전…종편사업자 이익만 위한 것”

최근 방통위와 거대 언론재벌인 종편사업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방침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과 약화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통위와 거대 언론재벌인 종편사업자들에 의해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시장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의협 등 4개 단체는 공동성명서 통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시 특정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커져 의사·치과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훼손되고, 대중광고를 많이 하는 인지도 높은 전문의약품을 집중 처방하게 돼 의약품 처방 행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러한 전문약 방송광고 확대는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보험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고, 제약회사들이 광고 마케팅에 쓰이는 비용을 약가에 반영해 결국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거대 언론 재벌인 종편사업자들의 의도대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할 경우 환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의약품 처방 등으로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훼손됨은 물론 의사들 또한 환자들과의 처방갈등을 고려해 대중광고를 많이 하는 인지도 높은 전문의약품을 집중 처방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처방 행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어 결국은 건강보험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들이 광고 마케팅에 쓰이는 비용을 약가에 반영해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방송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방기하고, 5천만 국민들의 건강은 뒷전이면서도 종편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보장을 위해 앞장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정부 역시 자처하여 의약시스템은 몰락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 국민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