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위한 민간 병·의원 지원비 외면 안돼

시도의사회장협 “정부·국회 무관심으로 건강권 침해”

전국 16개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국가 필수예방법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 예산 책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박인태, 이하 협의회)는 12일 의협에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예산을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친서민 정책기조를 주창하고 있는 바로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영유아를 둔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출산 장려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중차대안의 사업”인데 정부와 국회에서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도입 직전인 지난 2009년 2월 지역시도의사회장들은 전액 무료가 아닌 30% 지원뿐인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의 불참의사에도 불구하고 대승척인 차원에서 동 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홍보하는 등 정부정책에 힘을 더해 준 바가 있다”고 환기시키면서 이 같은 의료계의 협조와 노력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실하였던 필요최소한의 증액예산마저 번번이 삭감이 되는 현실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리 의료계의 신뢰는 멀어져가고 있으며,정부의 담보 없는 약속으로 인해 동 사업에 불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고 절름발이식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질타했다.

협의회는 덧붙여 “보건소를 통해 국민들이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예방접종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무시한 후진국 형태의 안이한 발상”이라고 꼬집고, 조속한 시일 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 예산을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