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자체-국립대병원 제각각

손숙미 의원 “국가 지원과 지역간 형평성 맞춰야”

영유아 예방접종비 얼마나 들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천차만별로 필수예방접종비용의 경우 지자체 지원 유·무에 따라 41만8000원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 국립대학병원간 필수 예방접종비도 30만3000원, 선택예방접종은 50만원 차이가 각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택예방접종 백신은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방법에 따라 최대 6.5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BCG(결핵), B형간염, DTaP/Td(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 8종이며 총 접종횟수는 22회다.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는 8종 필수예방접종에 한해 무료접종이 가능하나,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백신비용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백신비용의 경우, 총 22회 접종시 14만7130원이 소요되며, 접종비용의 경우 1회당 1만5000원으로 예상 했을때 총 33만원이다(접종비용의 경우, 비급여로 병원별로 다르나 질병관리본부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추계시 사용한 금액 1만5000원 사용).

문제는 백신비용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접종비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는 것.
손의원이 지자체별로 영·유아예방접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53개 지자체 중 민간병의원에 대해 8종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지원 하는 지자체는 18개(7.1%), 일부 지원 지자체는 57개(22.5%)에 불과했다.

광역시·도 차원의 지원은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본인부담금 6000원)하는 경기도와 만 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인천 뿐이었다..
서울의 경우,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강남구와 구로구가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접종비를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에서 접종비중 9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광명시, 부천의 원미, 소사, 오정구, 군포시에서는 만12세까지 전액지원, 수원과 안산시는 세자녀 이상 만1세미만 가정에게 일부 예방 접종비를 지원중이다.
인천은 만 3세이하에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화, 중구, 동구, 연수, 남동의 경우 만12세 이하에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의원은 “지자체간 접종비 차는 민간 병원에서 접종하는 경우, 지원수준이 높은 경기도민이 예방접종에 지불하는 비용이 13만2000원(6000x22회)인 반면, 지원혜택이 전혀 없는 지역주민이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드는 비용은 약 45만원~55만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즉 예방접종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주민들이 민간 병의원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최대 41만8000원의 차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실례로 서울시에서 접종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강서구의 의원급 두 곳의 접종비를 조사한 결과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A내과 46만8000원, B내과는 56만5000원의 접종비가 소요됐다는 것(선택예방접종의 경우 A내과 172만원, B내과 148만원 소요).

더불어 국립대학 병원 예방접종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접종비 평균은 54만2000원이며, 가장 비싼 전남대병원의 경우 필수예방접종에 72만3000원이 들고, 가장 저렴한 서울대학교 병원은 4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손의원은 접종비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급여인 접종비에서 5000원~1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며, BCG(결핵)의 경우 병원에서 더 비싼 경피법만 사용하거나 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피내법은 흔히 접종하는 일반 주사법을 말하며, 경피법은 피내법과 달리 여러 개의 주사바늘을 얕게 접종하는데, 흉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권하고 있다는 것.

선택예방접종의 경우, 접종비가 가장 비싼곳은 충북대 병원(174만원)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124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의약품이지만 모 백신의 경우 생산·수입신고가는 9677원이며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가 6.5배나 됐다.
이 같은 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손의원은 입찰방법과 유통방법, 그리고 병원별 접종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으로 특히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경우 평균공급가와도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손숙미 의원은 “영·유아예방접종은 출산율이 좀처럼 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부모들에게 또 다른 보육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질병예방과 건강권 수호의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수단이므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예방접종비의 지역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