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옥죄는 의약분업 재평가해야”

윤창겸 경기도醫 회장, 결속위해 전자투표 도입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이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열린 제65회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윤 회장은 “의약분업에 대해 심도 있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과다 책정된 조제료 인하, 의약품원료의 원산지 공개, 복제약에 대한 가격인하와 더불어 선택분업을 추진한다면 건보재정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이 의약분업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데는 의약분업 시행이후 계속된 정부의 정책이 의료계 핍박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것.

최근 임상병리 검사료와 방사선 수가 인하에 대해서도 윤 회장은 “임상병리 검사료와 방사선 수가를 30%이상 인하하는 등 땜질처방으로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에 대한 간섭이 날로 더 심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DUR시행으로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주장했던 약화사고 방지와 환자의 알 권리 주장이 잘못됐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회원들의 결속을 강조하며, ▲전자투표의 신속한 도입 ▲의협 회장 직선제 추진 등의 체제 정비를 요구했다.

경만호 의협회장 역시 건보재정에 대해 언급했다. 경 회장은 이날 참석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을 향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와 담배값 인상을 통해 메이저급 암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면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보재정이 세이브 돼 더 탄탄해질 것”이라며 이같은 안이 입법예고 되는데 대한 노력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지 와 닿지 않지만, 건보재정을 묶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로선 담배값 인상이라는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올 7월부터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수가를 전액 무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수가 1,5000원 중 9,000원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6,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을 작년 11월부터 추진했다”며 “7월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무료화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2011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2,747만원 증액된 6억 9,067만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