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R&D지원은 세제강화로 잠재력 높여야

일본 글로벌 비즈니스 이익환원구조 등 성공사례 배워야

최근 일본 제약산업의 구조변화를 파악했을때 국내 제약산업도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약산업정책연의 ‘일본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제약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내 주요 제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신성장전략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제약산업이 일본 경제 성장에 공헌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지난 90년대초 거품 붕괴 이후 20년 경과한 시점에서 일본 경제성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구성비는 1995년 17.7%에서 2008년에는 8.1%로 절반이 됐고, 1인당 GDP도 3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부가가치액을 보면,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1985년부터 1990년에 걸친 거품기에 30% 증가하다가 거품 말기에 감소로 돌아섰다. 2008년 부가가치액은 1985년보다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거품 붕괴 후에도 확대 기조가 지속됐는데 2006년 이후 약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큰 침체는 없어 2008년 부가가치액은 1985년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1인당 부가가치액은 제조업 전체가 1985년에서 2008년까지 23년간 불과 3900만엔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억9400만엔 증가해 현저한 부가가치화를 실현했다.

특히 납세액 면에서 의약품 제조업의 존재감은 커졌다. 일본제약협회 가맹 55개사의 납세액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2분의 1을 넘는 수준에 있으며, 기타 주요 제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분석이다.

세계 동시불황에 빠진 2008년도에도 의약품 제조업의 납세액은 큰 부진 없이 55개사의 납세액이 모두 주요 제조업의 납세액을 상회했다. 결국 일본 제약산업은 높은 세금 분담력을 안정되게 유지해 일본 세수에 공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기업이 글로벌 비지니스에서 획득하는 매출액과 국내로의 이익환원의 관계는 이미 해외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 수치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매출액 5000억엔 이상의 4개사의 국내 매출액 비율이 이미 매출액 전체의 2분의 1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에서 창출되는 영업이익의 70%가 국내에 배분되고 있다.

제품의 기본특허가 원칙적으로 하나인 의약품에서는 그 가치가 매우 커서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 수익의 대부분은 기본특허권자에게 귀속된다.

특허권을 소유한 법인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해외 개발자회사나 CRO에 대한 위탁개발비, 해외 제조자회사나 CMO에 대한 제조위탁비 등의 형태로 부담하는 한편, 해외 판매자회사 등에 대한 매출이나 로열티로서 해외에서 창출하는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다.

일본내에서 의약품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 42개사의 해외 매출액과 국내 매출액, 해외 기업의 국내 매출액의 추이를 보면, 일본 기업에서는 해외 매출액이 연평균 2010억엔 증가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한편, 국내 매출액은 연평균 500억엔에 머무르고 있다. 해외 기업의 일본 국내 매출액은 연평균 1330억엔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해외 판매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의 의약품 수출이 최근 4년간 전혀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일본 기업의 해외 판매증가가 국내 생산 증가로 연결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요인 중 하나는 최근 일본 기업의 활발한 해외기업 매수와 자회사화, 제품 도입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자사 제품에 대해서도 확대되는 해외 판매에 대해 국내 생산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의 생산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법인세 실효세율 높아 연구개발비 부담

일본 제조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율은 제약협회 가맹 26개사의 경우, 2009년도 기준으로 17.7%였다. 이 가운데 매출액 5000억엔 이상의 대기업 4개사는 20.7%에 이르며 해외 대기업 10개사는 15.9%이다.

일본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일본 대기업 4개사에서는 해외 대기업 10개사와 비교해 12.7%나 높아 연구개발비 지출 여지가 부족하다.

또한, 최근 신약의 소스로서 바이오벤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약기업에 의한 바이오벤처의 매수, 자회사화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 외에도 백신 사업이나 진단약사업에 대한 진출, 신흥국 시장 진출 등 장래를 내다본 전략적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이 혁신적인 신약 창출에서 일본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일본 제약기업과 해외 제약기업 사이의 실효세율 격차의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다.

지속적으로 신약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열 군데도 되지 않는 가운데 일본은 세계 3위의 신약창출국이다.

제약산업의 잠재력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적재산을 우대하는 세제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