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는 비논리적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획일적 약가인하, 산업 존립 우려”

“리베이트를 약가인하와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3일 열린 ‘이사장단회의, 약가제도연구위원회 통합 워크숍’에서 획일적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리베이트가 약가인하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 회장은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서는 동의의 뜻을 보였다. 이 회장은 “리베이트는 제약업계가 정리해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약산업이 발전하려면 리베이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인하는 관련지을 수 없음을 확실히 했다.

이 회장은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를 인하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약가인하를 위한 여러 기전을 철저하게 가동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취하지 않고 무조건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등으로 인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제약업계의 존립 자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로 이미 약가할인율이 약 40%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더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에 너무 가중하고 지나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인하에 대해서도 정책의 방향을 잘 못 잡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약제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압박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약제비는 사용량이 기인한다”며 “그간의 정책이 약가에만 집중되고 사용량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회장은 “회원사와 협회가 함께 힘을 합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