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의원제 추진 변함없다!

국회 보고 예정, 단기적 병의원 기능 재정립-중장기 도입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중 하나인 선택의원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계획을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먼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단기적으로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시행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중장기적 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의료계와의 마찰을 빚고 있는 선택의원제 즉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도입을 적극 진행키로 했다.

자신의 특성을 잘 아는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에 관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로, 환자와 의원의 자율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 의원에게 수가 가산,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

하지만 의료계가 진료량 제한, 진료과목간 경쟁 심화 등 주치의제도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만성질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가 가능토록 제도를 설계하고 원만한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한 6월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하고, 의원·병원·대형병원별 기능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하반기까지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수급·품질관리 강화 방안, 진료 의뢰·회송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으로 △1월: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2010년 치료재료 재평가 가격조정 △5월: CT·MRI·PET 영상검사료 조정 △7월 예정: 약국 행위료 조정, 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 △9월 예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 △연중: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사업 확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확대, 허위부당청구 기관 처벌강화,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3504억원의 지출절감을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7월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및 보험료 상한 인상과 연내에 보험료 징수 강화 등 1783억원의 수입확충을 통해 단기 건보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방안, 국고지원방식 개선 등 중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