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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간호학과 남학생 장교임용 등 군 의료체계 개혁 조짐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사관생도 모집 중

잇단 훈련병 사망으로 흔들리는 군의료체계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있다.

1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남자 간호인력을 군의료체계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남자 간호대학생이 군복무를 할때 학사장교나 학군사관 등을 통해 장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부터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사관생도 모집’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로써 여자들만 입학이 가능했던 간호사관학교가 남자 사관생도를 모집하고 이들을 간호장교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방부는 남자 간호장교를 활용하면서 소수의 단기장교만을 선발해왔지만 그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 중ㆍ장기적 남자 간호장교 인력을 확보해 활용도를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국방부가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을 적극 모색하고 나서면서 국방의학원 설립이 새롭게 재조명을 받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남자 간호인력을 활용하는 안이 효용성을 발휘하더라도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군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장기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방의학원을 설립하는 대신 의대정원에서 연간 13명씩을 장기군의관으로 양성하기 위해 정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진 듯 했다.

그러나 최근 군 의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낙후된 군의료시스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국방의학원 설립이 재조명을 받으며 설립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했던 박진 의원(한나라당)을 비롯, 원유철 국방위원장과 자유선진당이 가세하면서 국방의학원의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공보의 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국방의학원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 복무중인 군의관의 처우를 개선해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흔들리는 군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의료계와 중지를 모으고 실효성을 담보로 한 개선안을 도출해 낼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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