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의원, “요양기관 난립·과당경쟁 등 개선 시급”

이재선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과 수가 적정한가’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고 제도 시행의 성과와 보완할 점 등을 점검했다

토론회에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태성 교수와 홍백의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찬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노인 요양 시설간의 과다경쟁에 따른 운영난이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구조로 귀결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임숙영 과장과 서울대학교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재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3년간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가 제공돼,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요양보험제도 초기에 서비스 인프라의 양적인 확충에 집중하면서 요양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고, 저임금 구조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