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7개사 첫 약가인하 철퇴

131 품목 해당…최대폭 20% 인하 43품목으로 제약사 타격

정부가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첫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10월 중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5월19일 1차 심의한 사항에 대해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한 것으로 이의신청으로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가 2009년 8월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으로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이다.

인하율은 해당 의약품은 리베이트금액과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인하 최대폭인 20%까지 인하된다.
이중 최대폭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제약사의 43품목이다.

제약사별 인하 현황을 살펴보면 ▲영풍제약: 심바스정 등 16개 품목 20% 인하 ▲ 동아제약: 스티렌정 등 11개 품목 20% 인하 ▲구주제약: 유나졸캡슐 등 10개 품목 20% 인하 ▲한국휴텍스제약: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 등 9개 품목 8.53% 인하 ▲일동제약: 큐란정 등 8개 품목 4.59% 인하 ▲한미약품: 아모디핀정 등 61개 품목 1.82% 인하 ▲종근당: 딜라트렌정 6.25mg 20% 인하, 애니디핀정 19.8% 인하 등 16개 품목별 0.65%～20% 인하(평균 13.9%) 등이다.

복지부는 8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고시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일 이후 2년 안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해 다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할 경우 인하율을 100% 가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가 지난 2월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8위에 오를 정도로 의약품 거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해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