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약품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면밀 검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추진 필요

“민주당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보건복지위)은 22일 국회에서 의약품 슈퍼판매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박카스·안티푸라민·까스활명수 등 48개 의약외품이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 첫날, 시급한 정부 결정에 공급업체는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편의점 등에서의 본격적인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의약품 슈퍼판매는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의 가치가 충돌하는 의제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약사대회에 참석,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도 그동안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가 되더니 급기야 의약품 재분류와 의약외품 지정 등 전 과정이 일사천리에 진행되는 참으로 이례적인 정책 진행이 추진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주의원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두고 의협과 약사회가 지극히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주체로서 의사와 약사가 갈등과 반목을 거듭한다면 그 손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할 당사자로서 의약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의약품 슈퍼판매를 실현시킬 약사법 개정안을 7월말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의원은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슈퍼판매의 문제에 대해 안전의 문제는 없는 지, 복지부의 다른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을 것이며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박카스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처음으로 슈퍼에서 판매되는 첫날인 지난 21일 ‘의약품 슈퍼판매’를 의제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과 각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외국의 운영현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실태 및 의약품 재분류의 문제점 ▲의약품의 안전관리 방안 ▲심야시간대의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방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추진의 문제점 ▲보험의약품 약가인하 ▲FTA 체결과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