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복지부 이관해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의료기관 관리는 복지부 전문분야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10회계연도 결산중점분석 보고서’에 따른 것.

교과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은 병원 신·증축 등의 시설확충, 시설 개보수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부는 2010년도 성과계획서에서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한 향후 개선사항으로, ‘국립대학병원 선진화를 위한 예산확충 필요’를 언급하고 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성 경비의 지원은 없이 시설비만 지원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여 및 그 관리는 복지부의 소관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교과부가 이 같은 이유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교과부가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예산 지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전문적인 사후평가 등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교과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유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교육· 과학 분야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면, 해당 예산을 공공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