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도시가스·차보험료로 사용?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도시가스 사용료와 차량 보험료로 사용되고 있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대한결핵협회가 2009·2010년 국정감사 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올해 또다시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관서운영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결핵협회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부·지부의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몰래 바꿔, 5억2000만으로 확대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를 받은 바 있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결핵협회 회장은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었다는 것.

하지만, 정하균 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 1억1000만원 정도를, 올해 또다시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원은,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핵협회가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 때, 씰 모금액으로 관서운영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을 약속하고도, 이를 계속 고치지 않는 것은 결핵협회의 예산이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