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에게 향정신성수면제·항우울제 다량 사용

주승용 의원, 군 의료 체계 엉망…군대 와서 감염 걸려?

군 의약품 사용 등 우리 군의 의료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방부가 제출한 ‘군 의약품 상위 300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육군(3군)은 2010년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인 ‘스틸녹스’ 4200개를 사용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대마와 함께 ‘마약류’로 분류되며,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육군 중에서는 1군과 2군, 그리고 해군과 공군은 수면제 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데, 3군은 알 수 없는 수면제 사용이 나온 것.

식약청은 ‘스틸녹스’를 복용하면, 우울증 환자의 자살충동, 환각, 괴기한 행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의약품이라는 것이다.

주의원은 육군이 장병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대량 사용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는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 국방부는 3군의 수면제 사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방 절차를 위반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수면제 오남용이 이뤄졌다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수면제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군 전체 항우울제 등의 정신신경용제 사용량은 총 100만여정, 약 2억5800만원어치의 항우울제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육군 ▲1군 5만정(1500만원) ▲2군 0개 ▲3군 5000정(700만원) ▲해군 1만2000정(800만원) ▲공군 476정(70만원) ▲의무사 93만정(2억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항우울제인 ‘푸로작’의 경우, 식약청은 18∼24세 청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올 수 있고, 불안, 신경과민, 안절부절증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의약품이다.

문제는 이 장병들이 제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다.
주의원은 “최근 백혈병에 걸린 35사단 김모 병장에게 진통제 2알을 처방한 군의관이 보도된 바 있다. 돌팔이 의사가 청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올 수 있는 항우울제도 마구잡이로 처방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가 제대로 치료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방부는 이 자료 또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기준 장병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2.6명으로 군 병원에서도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의원은 아울러 간염치료제 1만4000개가 사용됐다며 군대 와서 간염이 걸렸는지 정확한 실탸조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의무사에서는 ‘헵세라’, ‘바라크루드’, ‘라픽스’ 등 B형간염 치료제 1만4000개를 사용했다.
병사들은 입대 시 신체검사에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간염 증상이 심하다면, 4급에 해당돼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

때문에 다수의 장병들이 간염에 걸려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것은 군대 오기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하면서 간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부연이다.

주의원은 이들이 군 복무 과정에서 내무생활 등을 통해 감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외출·외박 과정에서 감염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