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 3년간 잘못 걷은 돈 8403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받은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무려 8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2491억원(6172건)의 보험료를 과오납한 이래 2009년에 3119억원(2만1008건), 2010년 3177억원(1만59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7월말 기준 6840건의 2107억원이 발생했다.

건보료 과오납금 발생 원인으로는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다.
이 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돼 발생됐다.

한편, 공단의 과오납 중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는 2009년에 17억원(139건), 2010년 47억원(295건), 올해 228억원(932건)으로 3년간 292억원에 달했다.
이에 공단측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낙연 의원은 “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입자들이 자격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만 알게 돼도 자격신고 지연이 줄어든다.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