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유입 입원환자 절반 빅5行 왜 못막나?

[국감]주승용 의원 “병상 사전허가제 필요”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 중 절반 이상이 이른바 빅5로 몰리면서 체계적인 병상수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빅5로 환자가 몰리는 것은 체계없는 병상수급정책 탓”이라며 “타 상급종합병원과 지방 의료기관은 병상 수만 많을 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별 불균형 현상 해소를 위해 병상의 사전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개발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의 절반이 빅5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5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이다.

주 의원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빅5의 인력수준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보다 높기 때문”이라며 "다른 의료기관과 지방의 경우 병상 수만 많다"고 분석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 수와 병상수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군지역은 대부분의 환자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체계적인 병상수급계획의 수립을 주문했다.

현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수급계획이 없이 시도별로 각각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 병원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

주승용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세워야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