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일반약 슈퍼판매 국회 통과 협조”

국회 시정연설 통해 약사법 개정안 통과 직접 요구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 편의를 위한 일반약 슈퍼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은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를 막론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부작용, 책임소지에 관해 지적하며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뜻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의 슈퍼판매 발언 이후 복지부가 개정추진을 급격하게 서둘렀던 모습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발언이 당시처럼 국회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내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