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보다 등재 1등이 낫다는 관행 깨야

복지부 최희주 국장, 제약워크숍 참석 영업관행 변화 촉구

정부와 제약업계가 약가인하를 두고 대화를 시작하기 앞서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그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이면에 자리 잡은 제약사들의 잘못된 영업 관행 등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 국장은 “정부입장에서 제약산업의 성장세를 보면 어떤 산업보다 빠르다는 것을 느낀다”며 “제약업계의 10년간 매출을 살펴보면 5조 2000억원에서 10년 후 14조 4000억원으로 성장속도가 빠르다. 유동자산증가율, 부채비율 등 여러 지표들을 봐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제약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릇된 영업 관행이 여전한 것이 그 증거라는 것.

최 국장은 그 예로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최근 발생한 경희대사태를 꼽았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만 봐도 1원 낙찰이 바로 들어왔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봐도 1원 낙찰이라는 것은 이해가 불가능하다”며 “경희대 사태에서도 한 과에 5억원씩 들어와 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바코드 전면 통용이 안 되는 산업은 제약밖에 없다. 소고기도 이력추적 관리가 되는데, 과연 제약산업은 얼마나 가능할까”라고 물으며 “유통선진화 보고 때도 말했듯 99년 얘기하던 영업형태 등이 변하지가 않았다. 변화를 시작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같은 제약기업들의 관행이 연구개발에는 투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 국장은 “약가등재시스템과 같이 불투명한 관행 때문에 R&D보다 등재 1등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약가등재시스템에 대해서는 대폭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국장은 “약가결정과 등재 과정에 대한 시스템 정비를 최우선으로 삼을 생각”이라며 “밀실에서 룰도 없이 밀고 당기는 것은 그릇된 관행이다. 최근 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들에게도 ‘갑의 자세를 버려라, 아니면 교정시키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오픈프라이스로 투명하고 열린 마음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장에서 부족했던 점도 되짚었다. 최 국장은 “정부가 반성해야할 측면도 있다. R&D 지원 관점에서 보면 금액이 낮고 품질, 수출 개선에 대한 지원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정책을 내놨듯이 앞으로는 육성에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워크숍에 참여한 제약기업 대표들을 향해 임채민 장관과 같이 투명한 경영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최 국장은 “제약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장관도 분명히 말했듯 투명하게 경영상태 등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라며 “서로가 겪고 있는 경영의 문제와 예상되는 어려움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우리도 열린마음으로 경청 후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와 보건복지부는 11일~12일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 약가인하와 관련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국내제약사 65곳, 다국적제약사 27곳의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