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선진화 위해 리베이트 차단”

손건익 차관, 약가인하로 약값 거품도 잡겠다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일괄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11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회세미나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손건익 차관은 인사말 대독을 통해 “제약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새로운 시장창출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사업이라는데 정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평균 14%에 가까운 성을 이어 왔지만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차관은 “R&D나 품질 향상보다는 리베이트에 치중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번 약가제도가 리베이트 근절에 기초해 있음을 암시했다.

손 차관은 “유통 및 가격구조의 개선으로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거품 제거하고, 계단식 산정방식을 배제해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혁신형 기업 선정을 통해 세계적 기업을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리베이트가 근원적으로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범의료계가 참여하는 리베이트 근절 협약을 추진 할 예정”이라며 “협약체결에 담겨진 의미는 보건의료계가 모두 공유할 것이다. 앞으로 제약업계가 연구개발에 매진한다면 이번 약가인하는 독아니라 ‘명약’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