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지표연동관리제로 개원가 말살

의원협회 성명, 현지조사 연계시켜 획일화된 진료 강요

의원협회가 지표연동관리제 실시는 또 하나의 개원가 말살정책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8일 성명을 통해 “지표연동관리제는 과거 의사들의 진료권을 심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융합심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제도”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역별, 나이별, 성별 등 환자군의 차이는 무시한 채 특정 지표로 의료기관을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해 향후 현지조사나 지불제도와 연계한다는 것은 심평원이 획일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의원협회는 지표연동관리제는 명백한 진료권 침해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협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발단은 전국 2만 8000여 곳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0%가 넘는 1만 1850곳이 지표연동관리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

이는 지표들 자체가 차별성이나 객관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원협회는 말했다.

의원협회는 지표연동관리제가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간이 마치 적절하지 못한 처방을 내는 양 사실이 호도되고, 또 다른 의사 매도의 도구로 사용될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표연동관리제 실시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는 지표들을 이용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평가에 따라 급여지급을 달리하기 때문.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지표연동관리대상이 될 것이며, 결국 의료기관들은 관리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포기한다는 것.

지표연동관리제는 또 하나의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 정책이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분석이다.

의원협회는““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로 환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이 날로 하락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붕어빵 진료를 강요, 더 나아가 의료의 질 하락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부채질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표연동관리제 등 모든 것이 건강보험재정을 조금이라도 절감해보자는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원가보존률 126%나 되는 약사들의 조제료, 오리지널 대비 80%가 넘는 복제약가, 그리고 방만한 공단 운영 등 다른 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인은 무시한 채, 원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에만 오로지 그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표연동관리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차제에 구체적인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및 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인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