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허위입원-이중 징수 등 중점 조사

올해 의료기관 기획조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부조리 철퇴

상급종합병원들의 임의비급여인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와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의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의약계와 정부가 2012년 건강보험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항목은 본인부담 징수 실태조사와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항목이다.

이중 본인부담 징수 실태조사 항목은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대상 기간은 올해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 실시한다.

하지만 지난 상급종합병원 선정에 신규로 진입한 3개 기관은 하반기에 따로 조사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건국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등이다.

또 다른 항목인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보험설계사와 의료기관이 가담해 허위 입원을 해 청구한 사례를 조사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도록 설계된 실손형 보험이 문제"라며 "보험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기획조사 항목 중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후보군에 올랐던 항목은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태조사로서 검진 당일 진찰료 청구, 치과 복합레진·보철, 미용·비만 비급여치료 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대한 조사였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선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태조사는 제도 변경 등 의료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착오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또, 검진 당일 진찰료 청구는 대법원 판례로 새로운 정리가 필요한 사안 등이 있어 이번 기획조사 선정에서는 빠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는 징벌적인 기획조사 보다는 충분한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