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맞은 유럽 약품비 절감에 사활 걸고 있다

WHO 산하 PPRI 연구보고, 33개국서 다양한 규제정책 도입

경제위기와 재정합리화를 위해 현재 유럽국가들이 약품비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최병호 소장)는 14일 세계건강기구(WHO) 산하 PPRI에서 3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금융위기 기간 동안 도입한 의약품 재정 절감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국제저널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33개국에서 14개월 동안 다양한 의약품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그리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 재정 위기를 맞은 국가뿐 아니라, 재정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독일, 폴란드 등의 국가들도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비용절감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입된 정책 중에는 약가 인하 정책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본인부담금 변화, 상환기준가격 조정 등도 있었다.

스페인의 경우, 제네릭 약가 30% 인하 및 오리지널 약가의 7.5% 할인, 상환기준가격의 조정(최저가 3개의 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 등을 실시했다.

논문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 의약품의 비용절감정책은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가인하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