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병원 설립완화 ‘초읽기’

지경부,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추진단’ 발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외국병원 설립시 1만 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이하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진단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6개 경제자유구역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총 30여 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번 현장추진단 운영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외국병원·관광레저 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심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전심사제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투자 사업에 대해 설비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돼 이와 관련된 투자가 실현되면 외국병원은 600병상 규모의 투자 유치를 가정했을 때 약 1만 명의 일자리 창출 및 연간 1억불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고, 관광레저의 경우 인천에서 진행 중인 3건 프로젝트 유치를 가정해 약 5만 명 고용창출과 2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환지개발방식을 허용하면 2025년까지 약 1조 4000억 원 가량의 개발사업비 경감효과가 예상된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뿐 아니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경제자유구역에 ‘경제’만 있고 ‘자유’는 없다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 왔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제특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규제완화는 꼭 풀어야 할 숙제이며,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규제는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