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건의중 ‘DRG-총액계약제 반대’ 최대 현안

1차의료 활성화·선택의원제 반대·직선제 전환 등도

16개 시도의사회 정기총회가 마무리되면서 각 시도에서 내놓았던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부의 안건 중 가장 공통적 건의사항은 *DRG·*총액계약제 반대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차의료 활성화, *선택의원제 반대, *의협회장 직선제 전환 등이다.

이외 *수가계약제도 개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도가니법) 반대,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소 일반진료기능 폐지,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등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 상향조정, *의협과 회원간 원활한 소통 방안 강구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요청, *병의원 주5일 근무제, *의협 정치역량 강화, *약사 임의조제, 불법조제 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의 안건이 제시됐다.

DRG·총액계약제 반대는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만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차의료 활성화, 수가계약제도 개선, 보건소 일반진료기능 폐지, 도가니법 반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등도 회원들의 관심이 많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전시의사회에서 내놓은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 제정이 눈길을 끈다.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은 경영난에 처해 있는 1차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법과 같은 *금융지원 특례 *노무관리 특례 *조세특례 *고용지원 특례 *의료분쟁특례 *상가임대차보호특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전기상하수도료인하 *의사노후대책특별기금조성 *8개 항목내용을 지원감독할 1차 의료기관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런 특별법을 의협 차원에서 입법 청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 동안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의협회장 직선제 전환 안건은 회원들 사이의 호불호가 갈려 있고 이번 선거에서 회원들이 원했던 회장이 선출된 만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A 대의원은 “여러 시도에서 의협회장 직선제 전환 안건이 올라왔지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정기총회에 상정되는 만큼 현재까지는 논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회원들이 원했던 회장이 선출된 만큼 직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정기총회는 오는 29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6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