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醫 “백내장수술 수가원가 자료 공개하라”

백내장 수익 부족분, 불필요한 검사비로 채우란 말인가"

“상대가치 운운하지 말고, 백내장수술 수가 결정에 근간이 되는 수술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

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가 백내장수술 수가 결정에 근간이 되는 수술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안과의사회의 백내장 수술 포기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안과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 조정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안과의사회가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9일 안과의사회가 백내장수술 포기 선언을 하자 복지부는 “백내장수술 수가 인하는 의사협회와 안과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 조정 때문”이라면서 “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과의사의 수입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결코 이번 문제의 본질과 정부의 책임을 외면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의 주장을 한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상대가치 운운하지 말고, 백내장수술 수가 결정에 근간이 되는 수술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안과의사회는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안저검사 수가 인상으로 안과의사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말에 안과의사회는 “앞으로 병원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원가가 못 미치는 질환의 치료시 생기는 수익 부족분을 환자에게는 필요치 않으나 원가보다 높은 수익을 가지는 검사를 통해 수익을 보존하라는 것이냐”면서 “이것이 진정한 포괄수가제인지 포괄질병치료제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는 또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이 국민의 고통에는 안중도 없이 통계적이고 거시적인 지표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정부는 통계적이고, 거시적인 지표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사는 통계와 지표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와 만나는 즉 1:1의 개별적인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에게는 99%의 치료성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만나는 환자의 치료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시적인 국민의 의료관련 지표만 보고 정책을 시행하지 말고, 오늘 고통 당하고, 오늘 괴로워하는 환자의 경우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안과의사회는 이와 함께 수가 결정 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안과의사회는 “A라는 질병치료 시 이익이 많이 나고, B라는 질병의 치료는 원가에 못 미친다고 할 때 둘을 묶음으로 치료하여 이익을 보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질병수가의 결정은 무조건 상대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 치료의 원가를 보존하고, 그 치료 후에 생기는 이익에 대해 상대가치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내장 수가 결정시 근거가 되는 수술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지금까지 백내장수가 결정 관련해 백내장수술 원가에 대한 정부의 판단 근거를 제시 받은 적이 없다”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도 궁금한 만큼 상대가치 운운하지 말고,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이어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공동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묻고 국민의 결정을 따라야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국가 재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제시되고 실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